부산광역시 공고 제2020-416

- 2020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

우리동네 문화이음 사업 참여 사업장 모집 공고

1		사업목적

□ 문화예술 분야로의 진출을 꿈꾸는 청년에게 실무경험 및 일자리 제공

□ 현장 수요에 부응하는 문화기획자 양성

□ 인력양성, 문화분야 민간단체 및 경제조직 육성으로 문화생태계 조성

2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0년 우리동네 문화이음 사업

□ 사업기간 : 2020. 2월 ~ 12월

□ 사업내용 : 문화예술 분야 사업장 및 청년 모집, 사업장&청년 매칭, 근무지원

□ 사업대상 : 문화예술 분야 사업장 14개소, 청년 문화 인력 14명

- (사업장) 문화예술 분야를 주된 사업내용으로 하는 사회적경제조직, 출자출연기관, 비영리법인 및 단체 14개소

- (청  년) 2020.1.1. 기준 만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 14명

□ 추진절차 : 사업장 및 청년인력 모집, 심사･선발, 상호 매칭, 근무

□ 추진일정 : 모집공고(2.5.수~2.21.금), 신청접수(2.17.월~2.21.금), 심사･선정

(2.24.월~2.27.목), 사업장과 인력 매칭(2.28.금), 근무(3월~)

□ 추진기관 : 부산광역시(문화예술과)

3		모집개요

□ 모집기간 : 2020. 2. 17.(월) ~ 2. 21.(금)

□ 모집대상 : 문화예술 관련 사회적경제조직, 출자･출연기관, 비영리법인 및 단체

□ 모집규모 : 28개소 이내 * 최종 선정 14개소의 2배수 이내

□ 자격요건 :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고 상시 근로자 3인 이상의 부산 소재 사업장

□ 참여배제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자본잠식상태 등 사업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장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고용의사를 밝힌 사업주가 해당 청년의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같은 경우

∨ 해당 청년에 대한 고용의사를 밝힌 사업주가 해당 청년의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정부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타 일자리 사업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함

4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신규 고용되는 청년 인력 1명에 대한 인건비 지원

- 1인당 월 1,875,000원, 최대 10개월 지원

- 해당 지원액은 청년의 상용임금이며, 4대 보험 사업장 부담금이나 수당 등

기타 용도로 집행할 수 없음

- 근무자의 경력 및 기존 근무자와의 형평성 등의 사유로 월 급여가 지원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사업장에서 부담

□ 지원조건 : 4대 보험료 사용자 부담금 부담

근 로 조 건

❖ 근로계약

∨ 참여 청년의 근로계약은 사업장(기업)과 체결하는 것이 원칙

∨ 표준 근로계약서를 기초로 하되, 필요 시 일부 변경할 수 있으나, 청년 일자리의 안정성과

근무환경의 질 제고를 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함

❖ 참여 청년의 법적 지위

∨ 근로기준법(제2조) 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며, 소득세법상 일용근로자(3월 미만 고용된 근로자)가 아님

❖ 근로조건

∨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하며, 지자체 및 청년과 협의 없이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음

∨ 휴일과 휴가 등은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하되, 사업장의 특성과 기존 근로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결정

∨ 근로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며,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함

❖ 임금

∨ 임금은 월1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장의 특성과 기존 근로자들과의 형성평을

고려하여 결정

∨ 4대 사회보험료의 경우 연간 인건비 지원액과 별도로 기업에서 자체 부담

∨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는 근로기준법에 가산하여 지급

5		심사 및 선정

□ 심사일자 : ‘20. 2. 24.(월) ~ 27.(목) 중

□ 심사방법 : 별도 심사위원회 구성, 항목별 심사

□ 심사선정 : 14개 사업장

□ 심사내용 : 근무여건 및 인력 활용 계획

구분	배점	심사내용
총점	100
근무여건	30	- 기본현황, 고용현황, 직종 등 사업장으로서의 적정성
인력 활용 계획	70	인력활용계획의 적정성, 충실성 인력활용 분야와 직무내용의 적합성 기업 및 청년에 대한 효과성(상호 발전 가능성) 기타 복리후생 등 심사

6		신청서 제출

□ 제출기간 : 2020. 2. 17.(월) ~ 2. 21.(금)

□ 제출방법 : 이메일, 직접 또는 우편 제출 ▹ 2.21.(금)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 : 붙임1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제 출 처 : 부산시 문화예술과

- 주    소 : (우 47545)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19층

- 메일주소 : woorisul2@korea.kr

□ 문    의 : 부산시 문화예술과 박진화 주무관(051-888-5024)

7		기타 사항

□ 상기 내용 및 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수정 공고함

□ 신청 시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신청 서류상의 기재 착오･누락,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책임

□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후 신청서류의 허위작성 또는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붙임 : 신청서식】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서(사업장)

접수번호					(신청일자 : 2020. . .)
Ⅰ. 기업(기관)현황
참가구분	□ 사회적경제조직	□ 기관(협회, 법인, 단체)					□ 기타
기업(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설립일자				업종/업태
대표자명				대표번호
소재지
Ⅱ. 고용현황
상시 근로자수	2017년		2018년			2019년
근로형태	정규직		계약직			인턴/기타
평균연봉	신입사원		주임/대리			과장급
	* 조직 사정에 맞게 항목 수정 가능
Ⅲ. 담당자 정보
성명			연락처
이메일			휴대폰
□ 본 신청서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조회․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는 개인정보제공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0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날인/서명)

Ⅳ. 인력 활용 계획
인력활용 분야	서비스 기획	운영관리	홍보･마케팅		기타
	* 공연･전시･문화프로 그램 등 기획	* 서비스, 문화공간 등 운영 관리	* 서비스 홍보 등		* 세부내용 기재
직무내용	* 근무인력이 담당하게 될 업무를 구체적으로 기재
근무지	□ 소재지와 동일 □ 소재지 외 :
근무시간	평 일	~
	토요일	~
	1일	시간		주		시간
휴일	□ 토요일 □ 격주 토요일 □ 일요일 □ 법정공휴일 □ 기타
복리후생	□ 퇴직금 □ 식사 제공 □ 식비 지원(급여 외) □ 기숙사 □ 통근버스 □ 교통비지급(급여외) □ 경조사비 □ 유니폼 □ 대휴 □ 탄력근무제 □ 수당 □ 상여금 □ 기타( )
4대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기타( )
기대효과	* 해당 인력을 활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기대효과(참여기업 및 참여청년 상호 발전 가능성)를 구체적으로 기재
일자리창출관련 의견	* 문화예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 양성 및 문화예술 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의견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심사, 구직등록 여부, 계약 체결,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관련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이용기간

구분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필수항목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별,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동의일로부터 10년
	(가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자 선정종료시
선택항목	(본인 및 가구원) 재산, (본인) 기초생활수급자여부, 차상위계층여부, 한부모가정여부 등 각 사업기관이 수집하는 개인정보를 추가하여 기재	참여자 선정종료시
취업취약 계층항목	(본인) 북한이탈주민여부, 여성가장여부, 위기청소년가족여부, 결혼이민여성여부, 장기실업자여부, 장애인여부, 저소득층 가구 해당여부	동의일로부터 10년
	(본인 및 가구원) 건강보험료	참여자 선정종료시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가보훈처, 지방자치단체, 한국고용정보원,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 건강보험부과금액, 가입자구분 및 증번호 등 건강보험정보 및 공적연금가입 정보, 가구재산, 고용보험가입 및 실업급여수급정보, 구직활동정보, 주민등록 등 관련자료 확인을 통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및 참여자 참여비 지급, 취업지원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기간, 월별 지급액, 계좌번호, 취업취약계층유형정보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참여자 정보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제공일로부터 6개월(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신청자 본인 확인 및 자격증빙

□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본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본인) 동의일로부터 10년, (가구원) 참여자 선정 심사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가 직접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참여자 선정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동의)

20   년     월      일

부산광역시장 귀하